선관위 특검 등 운영비로 107억 추가 지출…국무회의 통과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레바논 동명부대·남수단 한빛부대 파병 연장안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을 비롯한 각종 특검 운영을 위해 107억 2천790만원을 지출하는 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예비비 지출안에는 선관위 특검 외에도 활동을 마친 상설특검과 종합특검의 공소 유지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아울러 국가배상금 부족분을 충당하고 다음 달 2일 출범할 공소청의 개청 준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2천68억원을 예비비에서 추가 지출하는 안도 함께 의결했다.

해외 파병 중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을 연장하는 안건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동명부대를, 2013년부터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한빛부대를 파견 중이며 국회 동의를 얻어 파병을 연장해왔다.

이 밖에 농림어업인의 정책 수립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농어업회의소법, 기후 위기 적응을 위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후위기적응법, 2028년 유엔 해양총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각 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을,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발생 및 대응'에 관해 각각 보고했다.

water@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