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시정으로 공급절벽…재개발 권한 구청장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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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시당 토론회…"권한 이양시 정비사업 신속 추진 용이"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 특위, '서울 정비사업의 병목, 어떻게 풀 것인가'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울의 정비사업 병목 해소를 위해 일부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당정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당 주택공급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지난 5년간 서울 주택공급은 절벽 상황에 놓였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통기획'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지만 실제 속도가 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려면 시장과 구청장 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대승적으로 서울시당과 함께 협업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인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권한 이양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가 동의한 사안"이라며 "권한을 나눠 갖자는 취지가 아니라 절차를 간소화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지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라며 "현재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고 (법안 발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치구 권한 이양이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권정순 변호사는 "많은 구역에서 2∼3회 이상 사업 시행계획 변경이 이뤄지는데, 이때마다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사업 지연의 주된 사유"라며 "실제 심의 기간뿐 아니라 심의 상정 전 소관부서 협의에도 수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종선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도 '인허가권 이양이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정비사업 활성화는 '절차 간소화·의사결정 권한의 위치'도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오히려 기초단체가 조합과 직접적인 소통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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