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지사 "미래대응기금 배정 시 지방 몫 확실히 보장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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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명목으로 초과세수 가져가는 기현상" 우려…민주 "잘 반영 하겠다"

"지난 선거 때와 여론 달라 초초하다"…내년 재보선 당 차원의 지원 요청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강원 춘천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정부의 미래대응 기금과 내년 강릉 보궐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전달했다.

우 지사는 이날 강원도청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와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미래대응 기금을 배정할 때 강원도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조성 취지는 좋지만, 강원도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지사는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다면 초과세수에 따라 강원도에 추가로 올 교부세가 약 5천억원으로 예상됐지만,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배치하면 도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천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금이 도를 위해 대폭 활용되지 않는다면 초과세수의 혜택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부세를 받을 수 있었던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초과세수를 기금이라는 명칭으로 가져가는 기현상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대표는 "기금화의 역설이 없도록 강원도의 미래 대응 사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답했다.

우 지사는 또 국비 사업에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매칭 방식의 개선도 요구했다.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건립한 지 70년 된 도청사의 신축 이전 계획을 세웠지만 지방채 발행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언급하면서 신청사 건립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내년 4월 예정된 강릉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강릉지역 요즘 여론이 (31년 만에 첫 진보성향의 강릉시장을 선출한) 지난 6·3 지방선거 때와 꼭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은 초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릉시민들은 민주당이 강릉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강릉에 특별하게 보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관련 대책기구를 가동해 민주당이 강릉의 변화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줬으면 한다"고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특히 우 지사는 "강릉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라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포함해 강릉을 배려할 수 있는 일들을 당 차원에서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우 지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대기업의 강원지역 투자 움직임도 강조했다.

그는 동해에서 GS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추진되고 있고 춘천·원주·강릉에서도 대기업 투자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강원도 투자는 지역 인재 채용과 도내 중소기업과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라는 전제가 있다"며 "강원 청년들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 지역에서 대기업에 취직할 기회를 열어가는 것은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선거에 이기더니 강원도가 변화됐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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