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성 공감…실수요자 우선공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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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면답변…"재개발·재건축 관련 과도·불합리한 규제 완화해야"

(서울·세종=연합뉴스) 임기창 오진송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자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은 공정 과세, 과세 형평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측면을 면밀히 고려해 검토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주택은 한정된 자원이므로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임대차 시장 구조는 개인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지속 확충 및 법인형 임대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에 관한 질문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정부의 공급 계획 발표 이후 실제 공급까지 시차를 줄일 방안으로는 "착공, 인허가 기간 단축과 보상의 신속한 추진 등 철저한 사업 관리가 관건"이라며 "최단기 착공 모델 실천을 위한 주요 법 개정 사항으로 기본조사 완료 전 지구가 지정되면 보상계획을 공고할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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