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 행정대집행에 5년간 300억…"비용 대부분 회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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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민 "정부, 기업 대신 유해폐기물 치운 뒤 비용 회수는 나몰라라"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최근 5년간 불법 투기되거나 방치된 유해폐기물을 정부가 대신 처리하는 데 300억원에 육박한 비용이 들었으나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한 비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대집행 비용 구상 실적 현황'에 따르면 2021∼2025년 유해폐기물 대집행 집행액은 299억7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대집행에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된 금액은 2천500만원으로 회수율은 0.13％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21년 회수율 0.22％(대집행금액 92억7천700만원 중 2천만원), 2022년 0.06％(대집행금액 87억9천700만원 중 500만원)이다. 2023∼2025년 대집행에 대한 회수는 전무하다.

5년간 대집행이 이뤄진 현장 총 15곳 중 회수가 이뤄진 곳은 2곳이 전부다.

나머지 13곳에 대해 기후부는 '재산압류 및 유치권 행사 중', '부동산·동산 가압류' 등의 조치가 있었다고 기후부는 답했으나, 실제 징수로 이어진 사례 역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집행에 착수한 3개 현장은 모두 '구상권 청구 예정' 단계로 남아있다.

기후부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국회 논의를 거쳐 강제징수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현장에 강제징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대책이 시행된 이후의 회수 실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염을 일으킨 기업 대신 국민 세금 190억원으로 유해폐기물부터 치워놓고, 정작 그 돈을 돌려받는 일은 정부가 5년째 나 몰라라 했다"고 비판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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