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불법조업 자국 '유령선박' 처벌 나서…韓에 증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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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대사 "韓해경 확인 정보 中에 제공…한중, 증거 협력 체계 구축 논의할 것"

주중대사관, 광주비엔날레 '대만관' 논란에 "中에 '정부 관여 불가' 입장 전달"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서해 불법 조업 중 한국 해경에 나포된 자국 '유령 선박'을 처벌하겠다며 지난달 한국 정부에 증거 제공을 요청했다.

노재헌 주중대사는 7일 주중대사관에서 한국 매체 특파원들과 만나 "5월 한국 해경에 나포돼 사법 절차 중에 있던 '3무(無) 선박' 선주를 최근 중국 해경이 찾아냈다"며 "중국 측은 지난달 25일 해당 선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한국 측이 관련 증거를 제공해줄 것을 우리 대사관을 통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3무 선박'은 선박 이름·번호와 어업선박증서, 선적항(등록항)이 없는 어선을 가리킨다. 등록 정보가 없는 유령 선박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배후인 선주를 찾기 어렵다.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 조업은 한중 양국의 해묵은 문제 가운데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취임 후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여러 차례 주문했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측에 단속 강화 등 개선을 요청했다.

중국은 불법 조업 문제가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자 어업법을 개정해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 벌금을 상향했고, '3무 선박'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불법 수익 몰수,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노 대사는 "중국 정부는 '3무 선박'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대사관은 해경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경의 레이더로 확인한 위치 정보와 현장 단속 사진 등 해당 선박 관련 증거를 중국 측에 제공했다.

또 한중 해경은 향후 더 빠르고 원활한 증거 제공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중대사관은 최근 논란이 된 광주비엔날레 '대만관' 명칭 문제에 관해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광주비엔날레에는 국립대만미술관(NTMoFA)이 참여할 예정이었는데, 대만 측은 당초 협의한 '대만관'(Taiwan Pavilion) 명칭이 NTMoFA로 변경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논의 끝에 '대만관' 명칭 사용을 승인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반발했고, 중국관 작가들이 설치를 중단·철수했다.

주중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대만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우리(대사관)도 중국 외교부와 소통하고 있으나 인식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민간, 특히 문화·예술계와 관련한 일에 중앙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국은 일면 이해는 하면서도 자신들의 기대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잘 전달하며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도 작년부터 시작해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한중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어렵게 쌓고 있는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측이 말한 '적절한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대만관'이 아닌 'NTMoFA'로) 원상복구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중국이 원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철수하게 됐고, (비엔날레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는 중국이 어떤 조치를 요구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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