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발표 앞서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유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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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엠바고 해제前 언론에 입장 내며 "국회서 필요사항 보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키로 한 정부의 결정 등을 먼저 알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세제 개편 관련 법안에 대해 정책위 명의로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국무회의 안건 보도에 대한 정부 엠바고(보도유예)가 풀리기 전에 나왔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방안이 폐기된 것을 자세히 전한 뒤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다만 국민께서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하여,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 법안에 대해 사실상 먼저 입장을 낸 것은 개편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당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당 대표 선출 뒤 지난 23일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에서 종부세 개편과 관련,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 것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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