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예산] 경원선 복원 재개에 237억…'출범 지연' 北인권재단 9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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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관계 단절에도 남북협력기금 총액 유지로 의지 표명"

평화통일교육위원 예산 138배로 증액…인도적 대북협력 15% 삭감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11년 만에 공사 재개를 추진하는 경원선 우리측 구간(백마고지~월정리) 복원 사업에 2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북한 영유아 지원 등 대북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은 사업 부진을 이유로 15% 삭감 '페널티'를 받았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천434억원과 남북협력기금 1조115억원을 합쳐 총 1조2천549억원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일반회계에서 10억원(0.4%), 기금에서 92억원(0.91%)이 각각 증액됐다.

통일부가 지난달 초 청와대에 추진계획을 보고한 경원선 복원 공사에는 기금 237억원이 배정됐다. 경원선 복원 공사는 기금 사업으로 2015년 8월에 착공됐다가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2016년 5월에 중단됐다. 통일부는 내년에 공사를 재개해 2029년에 완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실제 사업 진척 속도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부처 간 협의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거쳐 확보할 수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특히 교사를 중심으로 현재 4천명까지 확보된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을 총 1만명까지 늘리고 이들의 역량 강화와 활동 지원에 71억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5천200만원)과 비교하면 138배로 크게 늘었다.

건축 마무리 단계에 있는 '동북아평화자료원' 개원과 북한자료 공개 확대에는 올해의 10배 수준인 156억원을 편성했다. 고양시에 들어서는 동북아평화자료원을 위해 고위공무원 원장, 2개 과(課) 조직, 정원 23명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확보됐다.

2016년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도 여야 이견으로 10년간 출범조차 하지 못한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90%나 삭감됐다.

박근혜 정부 때 117억6천만원(2017년)이 배정되기도 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이래 6년간 4억7천500만원을 유지하다 내년 예산안에서 5천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재단이 구성되지 않아 관련 예산은 작년까지 전액 불용 처리됐다"며 "상징적인 금액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재개 의지가 무색하게 기금 사업 중 영유아·보건의료 지원 등 민생협력, 구호 지원, 경협기반사업(무상) 등 인도적 대북협력 관련 예산은 15% 삭감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사업들이 기획예산처의 평가에서 부진사업으로 지적돼 15% 감액 편성됐다"며 남북관계 단절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해명에도 페널티(벌칙)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 총액이 삭감되면 정부의 의지 표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다른 사업(경협기반 융자사업)을 확대 편성해 총액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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