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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은 1일 고위험 금융상품 출시 전 독립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규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를 설정·설립하거나 상장하려는 경우 운용 부서와 독립된 위험관리부서 또는 외부 전문기관이 출시 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도 개별 상품만 따로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한 기초자산에 연계돼 일정 배율로 가격변동을 추종하는 다른 ETF 등 금융투자상품의 익스포저(위험 노출)까지 합산한 '총 익스포저'를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위험 ETF 운용사에는 자산규모와 기초자산의 유동성·가격변동성, 거래집중도, 비율조정 등에 따른 시장 영향을 반영한 별도의 위험관리체계 구축·운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의 경우 시장 급락이나 유동성 악화 시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한 대규모 매수·매도가 발생하면서 기초 종목의 가격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그 충격이 시장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 스스로 '고위험 상품'이라 경고해놓고 안전장치 없이 시장부터 연 것은 국민의 투자금을 정책 실험에 내맡긴 '선(先) 출시·후(後) 수습' 행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촘촘한 안전장치를 구축해 국민의 투자금과 자본시장이 더 이상 정부의 시험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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