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정기국회 개막…입법·예산·청문 곳곳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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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법개혁 법안 등 격돌 전망…세제개편안도 쟁점

6개 부처장관·특별감찰관 인사 검증 전선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3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각종 쟁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달 3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며 7·8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사회·교육·경제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은 오는 9∼11일과 14일에 열린다.

이달 17일과 내달 1일에도 본회의가 계획됐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시작해 3주간 진행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 등을 핵심 축으로 '입법 전쟁'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수적인 각종 법안과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관련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혁 법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여당의 '입법 독주'로 규정해 저지에 나서면서 '민생 경제 살리기' 기조 아래 총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 처리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민간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도심 녹지 보전을 내세운 한편, 최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떠오른 경찰 개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정부의 800조원대 예산안을 두고도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경기회복과 민생을 위한 '확장 재정'의 당위성을 앞세우며 원안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정부안 보완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왜곡 우려 등을 제기하며 대치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총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여야의 정기국회 대치 전선이 인사청문회로도 확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개각안을 두고 '좌클릭', '방탄' 인사라고 공세를 펼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추석 연휴 전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와 함께 10년 만에 재가동된 특별감찰관 인선 절차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과정 등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도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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