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정기국회…여야, 100일간 입법·예산 전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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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과제 입법 속도전 목표…국힘은 '입법 독주 저지' 다짐

'800조＋α' 내년도 예산안 두고도 "원안 사수" vs "포퓰리즘 칼질" 대치
법무 사퇴에 중기 장관도 공석…빨라진 개각 시계에 인사청문 대결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권희원 조다운 오규진 기자 = 100일간의 입법·예산 전쟁이 오는 1일 막을 올린다.

여야는 올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입법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원안대로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으로 각각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맞설 계획이다.

◇ 이재명 정부 2년차 정기국회 내달 1일 시작

국회는 내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같은 달 3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7∼8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차례로 진행된다.

이어 9∼11일과 14일 총 나흘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9월 17일과 10월 1일에도 본회의가 계획돼있으며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시작해 3주간 진행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2년차라는 점에서 정권 출범 3개월 만에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야당이 공세를, 여당은 방어에 각각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벌써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올인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부각할 예정이다.

◇ 부동산 개발·메가프로젝트·사법개혁…입법 충돌 예상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입법 전쟁'에 나선다.

주요 처리 대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 이견이 팽팽한 용산공원 주택공급 관련법안인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도 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수도법, 물 관리기본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건축법 등의 개정도 주요 과제다.

아울러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여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떠오른 법원조직법 개정 등 '2차 사법개혁'도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만큼 다수 의석과 함께 최근 국회법 개정으로 심사 기간이 최장 90일로 단축된 패스트트랙(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카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3일 첫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쟁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살리기'라는 기조하에 총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를 선정해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여당의 '입법 독주' 처지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부동산 공급 정책 기조에 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민간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주택 공급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용산공원 부지 개발에 대해서도 도심 녹지 보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여권의 '2차 사법개혁' 추진을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맞서는 한편 최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떠오른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 특별감찰관 인선에 개각 전망도…인사청문 정국도 주목

약 10년 만에 재가동된 특별감찰관 인선 절차도 여야 대치 전선의 도화선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여당이 추천 인사인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특감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감시받아야 할 권력이 사실상 정치적 우군이 추천한 감시자를 선택한 셈"이라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나아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개각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다.

법무부에 더해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외에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장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각 규모와 시기에 따라 정기국회 중에 '인사청문 슈퍼위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 '800조원대 슈퍼예산'…미래예산기금·부동산 세제도 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800조원대 예산 편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당정은 ▲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 우주 항공·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 국민안전 강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경기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 등 민생을 위한 '확장 재정'의 당위성을 앞세워 원안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칼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는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 재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 꼼수'이자 '짝퉁 예비비'라며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안과 함께 다뤄질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 세법 개정안 역시 또 다른 뇌관으로 여겨진다.

민주당은 정부안 보완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왜곡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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