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후환경·수사기관 감사조직 신설…국민참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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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시 국민 편익 측면도 같이 고려키로…"감사의 소비자는 국민"

감사원장, '통계·서해감사 강압·회유' 자체 조사에 "사과…엄중 조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호철 감사원장은 28일 "앞으로 모든 감사를 국민 편익 증진 감사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감사의 날' 개원기념사에서 "감사의 최종 소비자는 국민이고 그 결과는 국민의 편익 증진으로 귀결돼야 한다"면서 이런 운영기조 및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기후환경위기에 대한 체계적 로드맵 감사를 수행하는 기후환경감사국(4개과)을 신설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참정권 침해 사태와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을 고려해 행정문화감사국에 1개 과를 추가하는 등 수사기관·헌법기관 감사 조직을 확충한다. 다만 수사 공정성을 고려해 감사는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여기에 조정담당관을 늘리고 사무총장 직속 부서로 배치하는 등 심의실을 개편하고, 감사원 혁신 전략을 주도할 전략기획관실을 신설하며, 국민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심사관리관도 보강한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 선정 과정에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참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감사공모제', '감사참여단', '정책자문위' 운영 등의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감사원은 내다봤다.

김 원장은 기후환경감사국 신설 등의 조직 개편과 관련, "기후환경위기 등 주요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유도하겠다"면서 "국민기본권 보호를 위해 수사행정사무 등에 대한 감사 역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앞으로는 국민이 감사주제 선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도 지적 사항에 더해 점검 결과를 모두 기재하고, 책임 추궁 시 국민 편익 성과를 고려해 불문·감경하는 등 균형 있게 결과를 처리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통계감사·서해감사 과정에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전날 감사원 '국조특위 후속조치 TF' 발표에 대해선 "감사원 책임자로서 국민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관련자들에 대해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벌의 형성과 감사권의 남용이 용인되었던 그간의 과오와 비정상적 관행을 직시하고 과감히 떨쳐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장은 이날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한국공항공사 김진아 부장(국민포장) 등 직원 8명과 모범부서 6곳에 포장·표창을 수여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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