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신속 해결 가능 규제는 리스트업해 즉시 해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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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큰 과제 정부 역할 중요…사회적 합의 만드는데 최선"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규제 합리화를 통해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규제 합리화도 분명한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며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풀겠다. 부처 간 협의나 기존 규정 정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리스트업해서 즉시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복잡한 규제도 많다. (이 경우는)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가는 단계가 필요하다"며 "이견이 큰 과제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나씩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현실에 맞게 강화하거나 합리화하겠다"며 "국민의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생명과 안전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꼭 지켜야 할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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