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주택투기 감시 강화…사업자대출 추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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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 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7일 제1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불법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이 참석해 조사·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국토부는 내년 8월 25일까지 효력이 연장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상거래 및 투기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된 사업자 대출을 점검한 결과 지난달까지 용도 외 유용 178건(686억원)을 적발했으며, 12월까지 추가 점검을 계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0월 31일까지 8대 부동산 범죄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특히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 청약 등 집값 상승을 조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국세청도 부동산 탈세 혐의자 및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섰다.

김용수 추진단장(국무2차장)은 "부처와 지자체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강화하고 긴밀한 상호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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