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실타래, 9월 유엔총회·대미투자 발표로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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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간 회동 등 돌파구 가능성…대미투자 발표 시점도 주목

유엔에 北중량급 파견 여부 주시…'코리아 패싱' 해소 과제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얽히고설킨 한미관계의 실타래가 다음 달 유엔총회와 대미투자 발표 등 계기로 풀려나갈지 주목된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내달 18∼2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가 열릴 예정이다.

유엔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대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자리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도 지난 24일 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유엔총회가 그 장소가 될 수 있다.

한미 고위급의 직접 대면은 최근 여러 현안으로 인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양국 관계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기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발표, 김정은과의 회동 가능성 거론, 북한 비핵화 언급 회피 등으로 인해 양국 간 대북 정책 조율·공조가 원활한지에 물음표가 붙은 상태다.

그에 앞서 한국의 대미 투자 발표가 계속 지연된 까닭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실망감이 커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자국을 제대로 돕지 않았다는 인식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쿠팡 사태, 개정 정보통신망법, 한국의 종교 관련 사안에 대한 미측의 의구심 등이 더해지면서 한미 관계는 진전은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해결해야 할 일들만 늘어나고 있었다.

이에 양측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에서의 대면 접촉이 이뤄지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직설적인 스타일을 잘 활용한다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9월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할 시점으로 예상한 시기이기도 하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한미 고위급 접촉에 앞서서 대미 투자 발표가 이뤄지면 논의가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거론한 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획득, 원자력 원료 농축·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협의 과제를 담은 구조다.

이 순서를 고려하면 대미 투자 문제가 해소될 때 핵잠과 농축·재처리 등 한미 안보 분야 후속 협의에서도 진척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한미는 지난 6월 1차 후속 협의 이후 2차 협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미 투자가 결정되고 미국이 성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쿠팡 사태의 불편함이나 이란 전쟁과 관련해 미국이 가진 서운함 등이 조금 가라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총회에서 조우한다면 '피스메이커'를 부각하면서 다자 논의를 얘기할 것"이라며 "다른 얘기가 없어도 투자와 북한 얘기만 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북관계·북미대화도 9월에 한미관계의 관점에서 주시해야 할 요소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김선경 외무성 부상(차관)을 파견, 2018년 이후 7년 만에 본국에서 대표단을 보냈다.

올해도 중량급 인사가 파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성한 북미대화 모색 정국에서 북한이 답변 형식으로 보내는 신호가 될 수 있어 이번 유엔총회는 북미대화 가능성을 엿보는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외교 당국은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내지 '코리아 패싱'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민정훈 교수는 "북한이 (유엔총회에서) 한국과는 눈도 안 마주치려 할 것"이라며 "한국은 한동안 '페이스 메이커'로서 뒤에서 조력하는 역할을 하며 판을 끌어 나가야 하고, 미국과 소통 및 협력하는 것이 통미봉남을 깨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또한 한국이 북한 관련 외교 맥락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벤트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이 팩트시트에 "북한 비핵화"를 명시했던 기억을 떠올려 이번 미중 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다뤄질 수 있게끔 외교적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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