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균택 "조작기소 특검법안, 빨리 처리해야…공소취소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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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하마평엔 "아니길 기대…국회에서 할 일 더 많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26일 이른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담긴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과 관련, "개인적으로 집어넣어 주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늦었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여론도 살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재판받아라. 다른 사람은 공소 취소가 가능하지만, 당신들은 안 된다는 식으로 강요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도)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국가 공권력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와 달리 대법관 두 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견제권을 가진 사람이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태세"라며 "당연히 반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개선 방안을 놓고는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존재하면서, 대법원장이 똑바로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며 "(추천위에) 외부 인사를 더 늘리고 대법원장의 개입 정도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정성호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직과 관련, '청와대로부터 신원조회 요청을 받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연락) 받은 적 없다"며 "(후보가) 아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매우 중요한 직책이긴 하다만 과거 법무부에 직급별로 네 번에 걸쳐 근무한 적 있다 보니 업무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박 의원은 같은 당 이건태 의원과 함께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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