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AIDC 인프라 예타 무더기 면제…'3대 메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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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안' 국무회의서 의결

李대통령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수도권 일극체제…전국 동반발전 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AI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무더기로 면제된다.

이재명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역시 자연스럽게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들을 포함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8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메가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안'을 보고했으며 회의에서는 보고 그대로 의결됐다.

또 나주호 농업용수 일부를 산업용수로 공급하게 됨에 따라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게 됐다.

산업통상부 역시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 뒷받침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등에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 추진계획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데이터센터(AIDC) 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하도록 하는 추진계획안을 심의 안건으로 보고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전반에 AI 건설로봇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안건으로 올린 '중소제조기업 피지컬 AI 실증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안 역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는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기업의 총수들과도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균형 발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 문제가 수도권 일극 체제"라며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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