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래대응기금 공방…野 "쌈짓돈" 與 "혁신적 재정장치"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충돌…"국회 통제 강화" 요구도

국힘, 靑 특활비·대법관 제청권 두고 정부와 신경전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여야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회 통제를 피하기 위한 쌈짓돈이자 재정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적인 재정 장치"라고 평가하며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미래 대응이 아니라 국회 통제를 피해서 언제든지 꺼내 쓰려는 쌈짓돈으로 변질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말 필요한 미래 투자라면 본 예산에 당당히 편성해서 심사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이재명 정부가 재정 지출을 최대한 늘리고 자의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정치 기금이자 재정 꼼수"라며 "국가 재정을 배우자 몰래 생긴 비자금 관리하듯이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초과 세수를 적립해서 세수 결손기 때 보조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며 "재정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아주 혁신적인 댐이자 재정 장치"라고 반박했다.

다만 안 의원은 "기금 운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권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정부가 세수 추계를 정확히 했는지, 기금으로 편입하는 규모는 적정한지 등을 국회에서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등 자료 공개 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그리고 3대 특검에 대해 특활비 내역 제출을 요구했는데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심사는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 교체가 돼도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답변하는 것은 똑같고 변함이 없다"며 "이런 부분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특활비의 특성상 기밀성이 요구돼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할 수는 없다"며 "현재 청와대는 역대 정부와 달리 대법원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판시했던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두고 정부와 야당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하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과 합의한 사람만 제청해야 한다거나 대면 협의를 갖추지 않은 제청은 무효라는 규정은 없다"고 맞섰다.

뒤이어 같은 당 김태규 의원도 "대법원장이 더는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제청권이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앉히기 위한 방식으로 대법관 임명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jaeha67@yna.co.kr

박홍근,'미래기금 쌈짓돈' 지적에 "결코 아냐…국회 심 韓총리, 트럼프 '연합훈련축소' 지시에 "평화체제 구축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