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년 세수, 중기재정계획 전망보다 100조 증가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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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에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출 사업으로 포함"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초과 세수와 관련해 "내년도는 당초 중기 재정 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나지 않느냐는 게 일반적인 지금의 예측"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초과 세수 전망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조만간 예상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현재 초과 세수는 지난번에 공식화한 것이 추경(추가경정)에 반영한 25조원이 되겠다"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발생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쌈짓돈, 슈퍼 예비비라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가 막 갖다 쓰는 돈이냐'라는 안 의원의 질문엔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박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포함한다'는 보도의 진위와 관련한 민주당 문대림 의원 질의에는 "급증한 증권 거래세로 인해서 (농특세에서) 10조원가량의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된 만큼 이것을 어떻게 농촌 지역의 발전이나 농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인지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미래대응기금에 포함하느냐'라는 추가 물음엔 "관련된 사업들이 거기에 지출 사업으로 포함된 바 있다"며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등을 거론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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