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디올백 수사무마 단서 확인…추가수사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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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계엄때 폭발물·독극물 구상 정황도 포착…국수본 이첩

양평·통일교 수사무마도 이첩…"증거확보 못해 드릴 말씀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최원정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무마 의혹을 규명할 유의미한 단서와 정황들을 확인했다"면서도 "필요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첩했다.

특검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담수사팀 구성 관련 정보지'를 전달하거나 김정숙·김혜경 여사 관련 수사 미진을 지적하는 등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올백 수사팀이 김 여사 피의자 조사 전부터 불기소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김 여사 예상 답변이 기재된 예비조서를 작성하는 등 불기소를 예단해 수사를 진행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팀은 "직권남용 혐의 입증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피의자들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며 "일부 참고인들이 해외 유학 중이고 일부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 기간 내 필요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수 없었다"고 이첩 결정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특검 수사를 통해 추가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디올백 수사무마와 관련한) 직권남용 실체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명백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폭발물과 독극물을 이용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살해를 구상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다면서 "정보사 관계자들을 조사해 노상원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통해 정보사령부 내 '독극물, 독약을 이용한 암살 공작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봉규 대령에게 접근해 '사격·폭파 능력이 뛰어난 특수요원(HID)'을 물색하고, 계엄사 제2수사단에 교관 출신 정예 특수요원(HID)을 편성하는 등 폭발물을 이용한 살해 계획 실행을 위한 범행의 인적 준비로 봤다고 했다.

특검팀은 수첩에 기재된 연평도, 오음리 일대에 대해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검증도 실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A급' 수거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이름을 기재했다.

이어 '수거 A급 처리 방안'이라며 '연평도에 수집소 설치', '안보의식 고취차원에서 연평도로 이동'이라고 썼다.

특검팀은 "상당한 혐의점이 확인되나 핵심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 수집 및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청취가 필요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수사가 요구돼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사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파 훈련을 진행했다는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박민우 전 정보사 여단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 결과 북파 훈련을 기획·보고하는 과정에서 지휘보고 체계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 방법을 통해 상부에 보고한 뒤 예하부대로 임무를 하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했다.

다만 문 전 사령관의 자백 없이 윗선을 특정하기 어려웠고, 노 전 사령관의 조언을 받아 임무를 하달한 정황은 확인했지만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엔 부족했다고 한다.

명태균 사건 수사무마 의혹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 기록 검토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사건을 무마했다고 볼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김상민 전 검사 공천개입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명태균은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를 김상민에게 양보하고 김해갑에 출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과 김 여사, 김 전 검사 등 다른 관련자들은 모두 이를 부인했고, 명태균으로부터 제보와 증거를 받은 이준석·천하람 의원도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압수물에서도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비상계엄 해제 당일 있었던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는 재기수사를 결정했지만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판결문 분석, 내란 종료시점 판단을 통해 피의자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참고인 조사, 안전가옥 현장 확인 등 수사 진행했으나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종결돼 부득이하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게 됐다"고 이첩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3대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도 끝내 마무리하지 못하고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특검팀은 "총 11회에 걸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주요 피의자 조사 총 9회,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참고인 조사 총 31회를 실시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노선 임의 변경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윗선 개입으로 내부 검토 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정황 등을 확인했지만, 추가 수사로 윗선 개입 등을 명백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이첩 사유를 밝혔다.

통일교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에 대한 해외 원정도박 범죄 첩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첩보의 경찰 내부 접수 및 보고 경로, 첩보 누설 과정 등을 확인하는 성과를 냈다"면서도 "수사 무마와 공무상비밀누설의 실체와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명백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어 국수본으로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 출범 취지와 직결된 주요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결과적으로 기소하지 못했고 규명하지 못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김건희특검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증거가 인멸된 측면이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꼭 확보했어야 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고, 2023년 통화 기록을 확보하려 했으나 이미 지나가 있었다"며 "원희룡 전 장관의 보좌관 2명이 해외에 있는 등 조사를 못 하는 상황이 있었다. 국수본은 (기간) 한정이 없으니 실체를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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