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사법개혁' 카드로 曺 사퇴 압박…법원행정처 폐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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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추진엔 신중론 우세…31일 법사위 회의 분수령 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박재하 안정훈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2차 사법개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론도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를 중심으로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법원행정처 폐지 등 제도 개혁을 지렛대 삼아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찍이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던 김민석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라며 "자율 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특히 법원조직법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에 대해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 대표가 사법부 내부에서 자체적 쇄신 노력이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적 '사법개혁'에 착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추천위가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런 차원에서의 법적 정비를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당내에서는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할 방안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주도로 발의된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대법원장 지휘 아래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법관회의 실질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에 대한 견제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등 방안이 검토·언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제시했던 법관의 정직 기간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관징계법 개정안,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추가 압박 수단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조희대 탄핵론'을 두고 당내 기류는 엇갈리는 모양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탄핵은 가야 하는 길"이라며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이것은 직무 완전 유기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 의원 역시 이날 S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역풍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탄핵 기각 가능성과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론이 여전히 우세하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대법원 안에서 스스로 자정능력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바람"이라고 전했다.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 역시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현실적으로 (탄핵은) 좀 어려운 면이 있어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 수위를 결정할 분수령은 오는 31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조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만큼 당일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와 해명 내용 등에 따라 기류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국혁신당 역시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자체적인 사법개혁안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향해 "개정안 처리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석열이 물러간 뒤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작됐듯 조 대법원장이 물러가야 사법개혁이 시작된다"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도 거듭 촉구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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