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서 당 대표로 역할 변경…'민심 토대'로 부동산 세제 정부안 수정 주목

형소법 후속 입법·메가 프로젝트 입법도 현안…'공소취소' 특검법안 대응 관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3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한성숙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김민석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 2026.7.3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부 전열 정비에 이어 본격적인 입법·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다.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이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이해찬 전 국무총리, 김근태 전 당 상임고문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일주일간 '코어 지지층'을 결집하고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데 주력했다.

동시에 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 인선까지 마무리하면서 새 지도부가 일할 수 있는 '준비'도 마쳤다.

취임 첫 주를 당내 통합과 조직 정비에 할애한 김 대표의 시선은 이제 부동산 정책, 메가 프로젝트 입법,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 등 민생으로 향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2026.6.16 jeong@yna.co.kr

◇ 오늘 첫 고위 당정…金, 부동산 세제 '조율' 시험대

김 대표는 23일 오전 11시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며 당정청 입법 조율 작업에 착수한다.

지난 6월 말까지 이재명 정부 첫 총리로 정부를 대표해 당과 협의를 이끌었으나 이제는 위치를 바꿔 당 대표로서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 바닥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점에서 특히 관심을 받는 것은 당면현안인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문제다.

정부가 다음 달 3일께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논란이 된 정부안의 수정·보완 방향을 당정 고위급 협의에서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정부안의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두고 "사실상의 증세"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는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이 향후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는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 등 격앙된 발언도 나왔다.

이에 김 대표는 정부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요건 완화 등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당정 간 조율 과정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달 초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면서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에 대해 조세 정상화라는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주택 공급에서도 정부와 속도를 맞추면서 당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당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절차 단축, 도시계획 규제 간소화 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정책은 김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강조한 '당정 일치'가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여당으로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존중하면서도 민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부동산 정책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김 대표가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여권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과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전당대회 뒤 처음으로 열린 의원 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8.20 hkmpooh@yna.co.kr

◇ 형소법 개정 후속 입법·조작기소 특검법안 등도 과제

부동산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라면, 김 대표 앞에는 연내 추진해야 할 굵직한 중장기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형소법 개정안과 연동된 법안은 약 190건에 달한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전건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사건 기록을 검사에 넘겨 사법적으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검찰청 폐지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 중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 세수'를 따로 적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미래대응기금'과 메가 프로젝트 입법도 김 대표의 과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곳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는 청년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정부가 메가특구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노동계와 여당 일각에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도 김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이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안은 논란에 휩싸이면서 6·3 지방선거로 논의가 미뤄졌다.

당내에서는 당이 지방선거 압승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로 특검법안 제출을 꼽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 '조작기소가 밝혀지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상태다.

나아가 최근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한 노웅래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은 '검찰 조작기소' 공세도 강화한 상태다. 김 대표도 노 전 의원 재판과 관련, "조작 기소됐지만 끝까지 재판받아 봐라? 야만이다"라며 "이쯤 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이다"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당정의 지지율이 하락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 내에서는 적지 않다.

이는 부동산 등 현안 해결이 시급한 만큼 정쟁이 격화될 수 있는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인 셈이다.

pc@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