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교육위, 정부에 '교육 교부금 연동제 유지'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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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래대응기금 신설·교부금 개편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최주성 기자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 교육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당정이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미래대응기금 운용 및 교육 교부금 개편 방향에 대한 회의에서다.

이날 회의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교육위 소속인 백승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위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연동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라며 "현재 내국세 연동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 연동제에 따라 매년 20.79%를 자동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데다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추가 세수가 예상되면서 기획예산처는 연동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신 추가 세수로 만들어지는 미래대응기금의 일부를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연동제를 폐지한다면 현행 연동 비율 수준의 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이었다"며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는 (얘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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