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용산공원 공방…"盧 뜻이자 李대통령 공약"·"다른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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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서 이견 충돌…"녹지 왜 함부로 줄이나"·"공원 부적합 지역 개발 취지"

김은혜, '용산공원 특별법' 번안동의 요구했으나 찬성 7인·반대 14인 부결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를 두고 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뒤집혔다", "다른 얘기를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4월 용산공원 특별법안이 소위 논의를 충분히 마무리하지 못한 채 강행처리됐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용산 미군 반환 부지는 국가공원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였다. 용산공원을 뉴욕 센터럴파크와 같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그 대선 공약마저 뒤집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장관이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고민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은 의아해하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서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공원 녹지를 왜 함부로 줄이겠다는 건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희용 의원은 "불확실하고 반대 의견도 많은데 용산에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주장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실효적인 공급 정책을 쓰는 게 낫지 않느냐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국민들이 착각하실 것 같아 정리가 필요하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슈가 되고 있는 용산공원을 개발해 주택공급을 한다는 내용과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본체 외곽에 있는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부지 관련되는 게 복합시설 조성지구(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이고, 지금 용산공원 논의는 본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공원 용도로 부적합한 곳들은 일부 개발해 청년을 위한 주택 용지로 공급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장께선 자꾸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상급기관처럼 하는데 서울시가 청년주택을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게 있나"라고 반문했다.

조인철 의원은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는 사유지,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는 왕실 소유, 용산공원은 국유지"라며 "용산공원은 공원화에서 관리비까지 드는 돈을 국가에서 낸다"고 했다. 이어 "전체가 아닌 일부, 그것도 녹지가 아닌 공간을 검토한다는데 국가 돈을 들여 보전하라는 건 지방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 상정을 앞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번안(飜案·안건을 뒤집음) 동의 절차를 요구했으나, 거수투표 결과 찬성 7인, 반대 14인이 나오면서 부결됐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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