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징계받은 軍 장성 수 5→40명 급증…비상계엄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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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분야 국회 업무보고…각 군 수사기관 국방부로 통합 추진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최근 1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의 수가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장군은 총 4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5명)의 8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처분 종료는 파면이 13명, 해임 4명, 강등 3명, 정직 16명, 감봉 4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징계를 받은 군 장성 대부분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이다. 파면 징계를 받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 간부 징계 인원은 전년도보다 6.9％ 감소한 2천480명으로 집계됐다.

계급별로는 장교 642명(장군 40명, 영관 194명, 위관 408명), 준사관 35명, 부사관 1천584명, 군무원 219명 등이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병 징계자는 총 3만5천792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종류는 강등(2.8％), 군기교육(7.0％), 감봉 (11.2％), 휴가단축(68.3％), 근신(6.1％), 견책(4.6％) 등이다.

한편, 국방부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개혁을 위해 각 군 수사기관(군검찰 및 군사경찰)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국방부 직할 통합에 따른 권력집중 견제장치 강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각 군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한 뒤 통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수사·검찰 기능의 국방부 통합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군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투명성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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