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건영 "尹국정원, 계엄 3달 전 대공수사권 문제 실무 검토"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尹국정원, 3개월 전부터 불법 계엄 준비 작업…윗선 지시 있었을 것"

"국회 계엄 해제 의결 40분 지난 뒤 합참에 파견할 인력 선발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의 국가정보원(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3달 전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실무적으로 계엄에 대비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9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불법 계엄 당일에는 사실상 전 부서에서 조직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4년 9월 '계엄 상황 시 대공 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서는 2020년 12월 국정원법 개정으로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을 계엄 발령 시 국정원이 다시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보고서다.

국정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을 경우, 계엄 상황에서도 수사권 행사는 불가하다"며 "대통령이 국가 보위를 위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윤 의원에 이 문서가 2024년 8월 을지훈련을 거치며 안보 조사 담당 부서들의 관례적 파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작성된 것이라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을지훈련은 전시 비상 상황을 대비한 것이지 계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면서 "합리적 추론은 윤석열 국정원이 계엄 상황에 대비해 준비할 작업을 불법 계엄 선포 3개월 전부터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국정원은 뜬금없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계엄 상황을 고려한 수사권 행사 여부를 검토했나"라며 "미래 벌어질 일을 점쟁이처럼 미리 알고 대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마친 뒤에도 계엄사 파견 인력 4명을 선발(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40여분 뒤)하는 등의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이미 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을 알면서도 국정원은 꿋꿋하게 합참 계엄상황실의 요청에 따라 후보자를 선발해 파견 준비를 마쳤던 것"이라며 "합참에 인력 파견을 준비 중이라는 연락까지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계엄 선포 직후 신원조사 담당 부서와 방첩 담당 부서 등이 계엄 시 실무 문건을 작성하는 등 국정원 전체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보고서 중 총무 담당 부서의 '계엄령 선포 시 국정원의 역할'이라는 문건이 각 부서장 보좌진에게 배포된 점을 언급하며 "국정원 조직 전체에게 일종의 지침이 하달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제보를 통해 이 문건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국정원을 통해 실제로 해당 문건 실물을 확인했다고 밝힌 뒤 "이런 조직적 움직임에는 당연히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날 밤 11시30분 있었던 조태용 원장 주재 정무직회의에서 나온 지시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강조했다.

hug@yna.co.kr

김정은에 연일 대화 손짓하는 트럼프, 11월 中 APE 김민석, 공개 최고위 첫 주재…"계파 없고, 고려 안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