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일 본회의서 패트법 처리 전망…부동산법안 놓고는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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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18일 재검표'는 일부 순연 전망…특검 임명 시점 주목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박수윤 기자 = 국회가 20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만 남긴 패스트트랙 단축법안을 처리한 뒤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의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근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부동산 관련 법안을 호락호락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 측간 강한 대립이 예상된다.

◇ 20일 본회의서 '패트 단축법안' 처리 전망…부동산 법안 놓고 대치 관측

여야는 일단 20일 본회의 개최 자체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국민의힘에 '13일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고, 국민의힘이 '20일 개최'를 역제안하면서 사실상 20일로 의견이 모인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지난 14일 자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오는 20일 본회의가 개의된다면서 빠짐없이 참석해줄 것을 독려했다.

만약 20일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부터 처리하게 된다.

이 법안은 7월 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지난달 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끝난 상태로, 표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 뒤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발을 맞춰 필요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목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이 부동산 이슈로 나타난 만큼,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근 "9·7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 법안이 8개월이 넘도록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8월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당하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공공택지 신속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법, 미사용 학교 용지 개발을 위한 학교 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이 우선 처리 법안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고도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110여 건인 만큼 부동산 관련 법안 외에 참전유공자 예우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법안의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민생법안이라면 처리에 협조하겠지만,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드러난 법안이라면 순순히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월 30일 정부의 9·7 및 1·29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 가운데 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법안 일부가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되자 표결하지 않고 퇴장하며 반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도시정비법 개정안, 용산 캠프킴 부지에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도 요구하고 있다.

조용술 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에서 "자발적으로 매매와 임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20일 본회의 전 사전협의 때 여당이 어떤 부동산 법안을 올리는지 보고 대응 전략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 '18일 재검표' 일정은 일부 순연 전망

여야는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재검표하는 문제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오는 18일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재검표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재검표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앞서 잠정 합의한 대로 18일 재검표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곧 출범할 선관위 특검과 연계해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명확한 재검표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지난 14일 특별검사 후보로 이태한(연수원 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혁(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 등 2인을 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후보자 중 1인을 임명해야 하고, 기한 내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장자가 특검이 되는 만큼 늦어도 오는 17일이면 특검 임명이 완료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에 '날짜만 정하면 바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며 "아무리 늦어도 특검이 임명되면 바로 재검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증거 오염을 무릅쓰면서까지 재검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18일 재검토'에 유보적 입장이었지만, 특검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전향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특검 또는 특검보 입회하에 재검표를 함께하자고 그간 여야가 컨센서스를 이룬 상태였다"면서 "18일 재검표는 어렵겠지만 특검 임명 이후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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