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檢미래위 李대통령 사건 선정에 "공소취소 추진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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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집요하고 끈질긴 재판취소 빌드업" 비판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여러 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자 "이재명 공소취소 추진위원회냐"며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미래위가 성남FC 사건 등을 추가로 진상조사 대상에 선정한 것에 대해 "1차 조사 대상을 합치면 이 대통령 사건 중 1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공소 취소가 가능한 6개 사건 모두를 위원회가 사실상 모조리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쯤 되면 인권조사가 아니라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입법·사법·행정의 국가 권력이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총동원되는 기막힌 광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제안을 받았다고 하지만, 국민 공모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국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개딸'들이 낸 제안을 마치 국민 전체의 뜻인 것처럼 포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정치적 선전이자 보여주기식 쇼"라고 꼬집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가운데 6개 사건이 미래위의 조사 대상에 오른 셈"이라며 "참으로 집요하고도 끈질긴 '재판취소 빌드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특검으로 공소취소, 법 개정으로 공소기각, 이제는 검찰 미래위를 통한 진상조사까지. 결국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털어내기 위해 '플랜 A, B, C'를 촘촘하게 깔아가며 공소를 걷어낼 길을 차곡차곡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법정의 심판을 피하는 데 골몰하다가 더 무서운 국민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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