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정부 등에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의견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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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임종득 "성평등부, 침묵·방관…피해자들이 어떻게 믿겠나"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 여당에 검토 의견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에 따르면 임 의원이 성평등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법무부와 정부, 여당에 제출한 기관 검토 의견 내역 등을 묻는 질의에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다.

당정협의회, 국무회의 등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시한 기관 의견과 국무회의 시 장관의 개정안 관련 발언 내용 등에 대한 질의에도 "해당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다만 성평등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개정 내용에 대한 기관의 공식입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고려해 도출된 사항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충분히 검토해 추진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성평등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자가 수사 공백 없이 보호받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공식 입장을 의원실에 표명한 것과는 별개로, 실제 여권의 논의 과정에서 성평등부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임에도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기까지 주무 부처인 성평등부와 원민경 장관은 철저한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를 외친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철저히 외면해버린 성평등부를 앞으로 피해자들이 어떻게 믿고 기댈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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