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에 "재탕발표, 눈속임용 숫자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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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징벌적 규제로 일관…'공공주도 공급' 아집에 타이밍 놓쳐"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이렇게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50만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지만, 이 중 135만호는 작년에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또 "135만호에 더해 신규 택지 10만호를 포함한 24만호 플러스 알파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한다"며 "이 중에서 어디에 지을지 입지를 발표한 건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3곳의 2만7천호밖에 없다. 나머지는 어디에 지을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 대한 편향된 아집으로 인해 이미 타이밍을 많이 놓친 측면이 있다"라고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이 공급 부족과 트리플 집값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지방은 어딜 가든 미분양"이라면서 "수도권은 과밀화가 문제라면 지방은 공동화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징벌적 규제로 일관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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