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수도권 공급대책에 "본질은 대출…국민 빚더미로 떠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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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포장지만 바꾼 물량 아닌지…23만호 실체 따져봐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23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기만적 대출 권장책", "재탕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가계 부채와 대출 규제를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금융 대책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빚투도 레버리지'라며 빚내서 투자하라고 부추겼다"며 "대출도 오픈런을 해야 하는 '선착순 대출 시대'가 됐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새벽부터 스마트폰 들고 '광클'을 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가계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중저신용자 연체율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은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깊은 실망과 허탈감만을 안겨준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장밋빛 숫자를 늘어놓았지만, 정작 시장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천호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대책의 본질이 결국 '대출'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을 뒷받침한다는 핑계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당초 1.5%에서 3%로 두 배나 완화했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대출 빗장을 풀고 국민을 빚더미로 떠밀고 있는 꼴"이라고 짚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뚜껑을 열어본 실체는 시장이 진정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에게 빚을 내서 버티라고 부추기는 기만적인 '대출 권장책'이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뒤늦은 발표에다 새로운 것 없는 재탕식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총평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택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구체적인 입지가 발표된 것은 고작 2만 7천 호뿐"이라며 "나머지 7만 3천 호 이상은 구체적인 지역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숫자 띄우기'로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은 "청년·대출 완화·민간 재건축 다 빠진, 앙꼬 빠진 '3무(無) 맹탕 대책'"이라며 "청년들에게 이젠 내 집 마련 꿈은 접고 임대 주택·폐버스 줄 국가만 바라보라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내세운 23만호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놓은 숫자만큼 지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라며 "구체적인 실행방안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23만호라는 숫자의 실체도 따져봐야 한다. 이미 계획돼 있던 물량의 포장지만 바꾼 건 아닌지, 실제 시장에 새롭게 추가되는 공급 물량은 얼마나 되는 건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짚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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