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특별공급 악용 차단…신축빌라 다운계약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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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추진단,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열어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복무 군인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용되는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발생하는 명의 대여 등 불법 행위를 공유하고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절차 개선 및 점검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 빌라 다운계약과 관련해 국토부는 정밀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 신고 집중 모니터링, 중개업소 현장 지도 및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빌라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해 적발 시 엄정 조치하고, 빌라를 분양받은 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가 적정한지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용수 단장은 "부동산 불법 행위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관계기관이 협력해 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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