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경찰 수사권 실효적 통제·강도 높은 쇄신도 중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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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한 커져…'조직 명운 건다' 각오로 환골탈태 쇄신에 나서길"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올 10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과제"라고 6일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찰은)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국면에서 '장윤기 사건'의 경찰 부실 수사 논란 등에 따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기도 했다.

한 직무대행은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증명해 내야 한다"며 "경찰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까지 앞으로 57일, 채 2달도 남지 않았다"며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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