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국민 주머니 털어 재정 메꾸기…집주인 세금 인상, 피해자는 임차인"
"ISA도 개악, 개미투자자 계좌 침탈…전 국민 '무지성 국장'으로"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 핵폭탄', '세제 개악'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가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아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비난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세제 개편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고,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혀 상임위 단계에서 날 선 공방을 예고했다.
배 의원은 특히 "월세 세액공제 확대, 전략산업 지원과 같은 일부 지원책을 내세운다고 해서 연간 순증 3조 4천억 원의 추가 세부담이 정상화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종 세금 혜택을 조정하거나 없애 국민과 기업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집주인에 대한 세금 인상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면 전월세가도 오른다"며 "임차인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의 전월세난은 이미 심각한데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전월세 대란을 훨씬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썼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며 "정책 실패의 대가를 세금으로 떠넘기면서 주거 안정을 입에 올리는 위선과 기만을 이제는 멈추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언석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번 세제개편은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부동산 양극화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접근은 결국 또 다른 왜곡을 낳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SNS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관련해 "개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놨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기존 ISA의) 2천만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 또한 최대 5년으로 줄였다. 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의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 기존 ISA 만기 시 이체하라는데 이 또한 개악"이라며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해서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8.4 scoop@yna.co.kr
minaryo@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