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에 "'수사·기소 분리' 檢개혁 완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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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鄭·宋도 일제 환영…宋, 鄭겨냥해 "더이상 정치 슬로건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오규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며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끝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민생으로,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이 땅에 정의로운 사법 체계가 흐르는 출발"이라면 환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견제와 균형 속에서 때로는 협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이 땅에 사법 정의가 숨 쉴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8·17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선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이상 기호순)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의 통과는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의 시작"이라며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수사체계, 그것이 개혁의 목적이다. 끝까지 꼼꼼히 살피며 (개혁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정 후보를 향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1인 1표(제) 통과, 보완수사권 폐지가 더 이상 전당대회 정치 슬로건으로 활용될 일이 없어졌다"면서 "대표 출마 명분이 무엇인지 다음 토론회에서 검증해보겠다"고 직격했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과 같다.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이 민주주의의 정수"라며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은 개혁법안을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고이 바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민주당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의 큰 산을 또 하나 넘었다. 쉽지 않았다"며 "국민과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해 낸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개혁적 결단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 성과"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과 약자를 지키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길을 촘촘하게,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다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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