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10년 공백 해소되나…野 이어 與도 전격 후보 추천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與, 내달까지 국회 절차 완료 목표…'남은 후보자 1명' 추천이 관건

국힘, 발표 시점 놓고 "형소법 개정 비판 회피 의도"…與 "무관" 반박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자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서 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의 10년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 여야, 특별감찰관 추천 완료…정기국회 전 임명되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다.

그러나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으면서 이 자리는 10년간 공석으로 남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한 데 이어 지난 4월 19일 국회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요청 바로 다음 날 회동을 가지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야당 몫으로 검사 출신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에 내정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날 여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에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전인 8월 내에 인사청문 절차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마지막 남은 관건은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후보 중 남은 후보자 1명 추천 문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4월 여야 회동에서 제3기관 추천은 대한변협에서 받는 것이 좋겠다는 대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임 원내지도부의 협상과 관련, "저희도 확인 중인데 완벽하게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서 민주당에 "나머지 1명은 어떻게 추천할지 조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野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회피 의도"…與 "관련 없다"

민주당이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강행 처리를 앞두고 특별감찰관 후보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분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바로 오늘 이 카드를 꺼내든 것은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에 쏟아질 비판 여론을 물타기 하려는 전형적인 '연막'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한 직무대행은 "(후보 추천은) 오늘 통과하는 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여러 과정을 거쳐 판단이 끝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jaeha67@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