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근저당' 野비판에 "대통령 부동산 진정성 전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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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업무보고…與 "쿠팡 이중플레이"·국힘 "부동산 실패"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28일 국회 정무위에서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쿠팡 사태,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의 상임위 복귀로 22대 국회 후반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미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이날 "미국 연방 하원 보고서가 대한민국 정부의 정당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으로 왜곡한다"며 "쿠팡이 국내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고 나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쿠팡의 해고와 소송 대응을 보면 국적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쿠팡이 직원을 해고할 때는 미국 회사라고 한국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더니 미국에서 소송을 당할 때는 쿠팡이 한국 회사라며 미국법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공정위에 "미국이 독과점 규제는 무엇을 하는지를 정리해서 미국과 협상하는 외교부에 줘야 할 것 아닌가"라며 "미국은 아마존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문제를 4조원 정도 합의금으로 종결했고, 우리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쿠팡에) 6천억원인가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부동산)대출 규제 때문에 민생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아파트 잔금 대출의 경우 대출 규제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누가 뭐래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을 만들어 틀린 답을 계속 찾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그대로 답습하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근저당'이 알려진 이후 집 주인이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규제로 은행 문을 좁혀놓으니까 '매도인 근저당 가능' 매물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대통령이 재건축 이익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아파트를) 판 것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도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자 "불법 행위와 관련된, 의심되는 정황이 뚜렷하다는 게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임 실장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대통령의 부동산 매매 진정성은 결국 시장에 전달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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