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대선 선거비용 397억 반환위기에 "李 재판도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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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감 속 대여 공세…"李 파기환송심 확정 시 與도 434억 반환해야"

당사 매각 가능성엔 "현실적으로 고려안해…與부터 팔아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조다운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하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재개돼야 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대법원이 앞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결정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형평성에 맞게 재개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도 형이 확정되면 선관위에 대선 선거보조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형량에 당혹스러워하며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 최종 판단을 엄중히 지켜보겠다"면서도 "민주당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이 대통령 사건의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인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대법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 내야 한다"고 말했다.

5선 권영세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만에 하나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 대통령의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바로 재개돼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확정된다면 이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확정돼야 한다. 그러면 민주당도 434억원의 선거비용을 뱉어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현실적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만큼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총 397억원의 반환금을 현재 보유한 현금 자산만으로는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국민의힘의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약 1천315억원으로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이고,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마저도 인건비, 사무소 운영비, 조직활동비 등 고정 지출액을 충당해야 하는 탓에 보유 현금을 반환금으로 활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한 언론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확정될 경우 여의도 당사를 매각해 반환금을 마련해야 할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국민의힘은 당사 매각이 우선순위로 고려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당 차원의 준비는 돼 있다"며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금액이 더 큰 민주당 당사부터 파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 재판은 멈춰있고 국민의힘만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당원들과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겠냐"며 "후원금이나 대출을 통해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당사 매각은 과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당사의 시가 기준으로는 담보 대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건물 매각은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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