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李대통령 부동산 아무말대잔치…文이 나았단 말까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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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론회…장동혁 "李대통령 집 매각, 주식 내부자거래와 뭐가 다른가"

정희용 "지방주거 문제는 외면"…유의동 "정부정책도 수요자 사정 배려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당 차원의 토론회를 열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한 부동산 대토론회에 대해 "아무말 대잔치였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나았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맹비난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열고 "어제 정부의 부동산대토론회가 열렸다. 예상을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말 대잔치였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전문가들이 고심해 내놓은 의견에 대해선 이론적으론 그럴싸하나, 현실적으론 안된다고 일축했다. 그래 놓고 정작 대통령 본인은 초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늘어놓았다"며 "시중에선 차라리 문재인이 나았단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토론회를 보니 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급하게 본인의 분당 집을 팔아치웠는지도 알 수 있었다. 곧 보유세 폭탄을 떨어뜨리고 장특공도 폐지할 텐데 세금폭탄을 맞기 싫었단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실소유자가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국민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토론회를 보며 근저당 설정 대통령과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였던 국무총리가 과연 서민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없었다. 수도권 문제에만 집중됐고 지방 주거 문제는 외면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은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매각하며 미지급 잔금에 대해 17억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대출 규제로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 눈에 직접 사금융 역할을 한 대통령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겠나"라며 "대통령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했다면 정부 정책 역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사정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 지방의 청년·신혼가구에 대한 정책 대출 한도 상향 ▲ 지방의 구축 주택 구매자에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이주비 대출 LTV 상향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일시적 완화 ▲ 민간 정비 사업의 법적 상한 완화 등 다양한 대안이 부동산 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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