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정, '지역 서점 인증제' 도입 출판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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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도서관·학교 도서관 지역 서점 우선 구매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지역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이 장려되는 '지역 서점'의 인증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서점의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법적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공공도서관의 지역 서점 도서 구매를 독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준만으로는 실제 형식상 요건만 갖춘 납품전문업체인 '페이퍼컴퍼니 서점'과 실제 지역 서점을 구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서점'은 실제 서점을 운영하지 않는데도 공공기관 도서 구매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까지 받는 등 지역 서점 경영 기반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 서점과 지역 서점 협동조합을 문체부 장관이 인증하도록 하는 '지역 서점 인증제'를 도입하게 했다.

또한 공립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이 책을 구매할 때 해당 인증을 받은 지역 서점이나 지역 서점 협동조합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도서 구매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문화 기반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 서점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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