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서 과세형평 방안 중지 모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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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확대·세제개편 방안 논의…당정, 의견 종합해 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대토론회에서 제시되는 국민의 의견을 당과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든든히 지키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또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와 관련해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트집을 잡았을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로는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 부동산 세제의 목표는 집값 잡기가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이미 수차례 밝혔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과세 형평성 방안에도 중지가 모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SNS 등을 통해 제시했던 보유세 적정 수준, 실거주 여부나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 초고가 실거주 주택 과세 방침 등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나열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청년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및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당정이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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