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특검 합의' 계기 원구성 급물살…50여일만에 국회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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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보이콧 접고 국회 복귀…공석이던 7개 위원장직 수용키로

법사위 '보완수사권'·산중위 '호남반도체' 등 현안 산적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권희원 박재하 기자 = 꽉 막혀 있던 여야의 원(院) 구성 협상이 21일 양당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합의로 물꼬를 트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특검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가 이달 특검법 처리를 위해 원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5월 30일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52일째 개점휴업 상태이던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 법사위 쟁탈전에 파행 또 파행…與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여야는 지난 6월 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이 선출된 이후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면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을 가능성을 띄웠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이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임에 성공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6월 10일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착수했으나 양측 모두 자당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면서 논의는 공전을 거듭했다.

이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2일 "24일 정오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시한까지 명단을 냈으나 국민의힘은 불응했고, 조의장은 명단 제출 시한을 지난달 26일 정오로 한 차례 연장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자 조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를 임의 배정한 뒤 국민의힘에 팩스로 결과를 통보했다.

급기야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이던 법사위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날치기"라고 규탄하며 상임위 전면 불참으로 맞섰다.

이후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특위를 단독으로 가동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으며,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한 7개 상임위의 경우 당정 협의 형태로 우회적으로 운영해왔다.

◇ 선관위 특검 추천절차 합의…민주 '실리'·국힘' 명분' 챙겨

양당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각각 선관위 특검법안 합의안을 추인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양당 원내지도부 간 협상 과정과 이날 선관위 특검법 합의문을 뜯어보면 양측의 치열했던 줄다리기 흔적이 엿보인다.

합의문에는 양당이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추천위가 추천한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며,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약 2주 전부터 여당에 국민추천위 구성을 먼저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원 구성 진척이라는 '실리'를 챙기고, 국민의힘은 자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여야 합의 추천이라는 '명분'을 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후보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는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특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국힘, 7개 상임위 수용키로…국회 정상화돼도 현안 산적

선관위 특검법 합의를 명분으로 국민의힘은 원내 복귀 채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남겨둔 7개 상임위 위원장직을 받고 상임위 활동에 복귀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여당이 단독 선출한 상임위·특위에 대한 원점 재검토는 쉽지 않아 보이나, 일부 상임위원장직의 경우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정보위원장 전반기 1년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후반기 1년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여당과 합의한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후 원 구성이 마무리돼도 각종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사위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걸려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도 앞다퉈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만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다.

국회법을 다루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 강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 단축을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위원회에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육·해·공군 통합사관학교 설립 등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선 사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가 이달 발표를 예고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심사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된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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