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주식시장 정상화 의지 있다면 김용범 경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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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재연장, 야당 탄압이자 공안정국 연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0일 "대통령이 주식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의지를 가장 먼저 인사로 보여줘야 한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 실장이 방송 인터뷰에 나와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참사에 대해 궤변으로 일관했다"면서 "해당 상품 도입이 자본시장 육성과 해외 유출 자금 방지의 목적이었다고 했다. 해외 주식 시장에도 비슷한 상품 있단 변명까지 덧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투자자 수익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녹아내리고 유동성 도미노처럼 해당 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까지 피해를 봤는데 이 모든 원인은 정부에 있다"며 "코스피 상승이 마치 본인들 업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도취해서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 상대로 주식 리딩방 운영한 꼴"이라며 "정책실장이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땜질식 처방 몇 개로 면피하고 넘어갈 순 없다.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침해했다면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날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30일 연장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2차 종합특검 재연장의 또 다른 이름은 야당 탄압, 공안정국의 연장"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문제는 이런 공안정국 속에 내제된 이재명 정권의 본질적 자기모순과 내로남불식 국정 운영"이라며 "2차 종합특검 자체가 태생적으로 1차 3대 특검에 대한 보완수사의 개념이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겠다면서 특검에 대한 보완수사 특검은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1차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강행 추진하면서 단 한 번도 대한변협 추천이나 제삼자 추천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유독 선관위 특검에만 대한변협 추천이라는 꼼수를 내세운다"며 "민주당은 이렇게 특검 앞에만 서면 모순투성이가 된다"고 덧붙였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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