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중국어선 엄단' 천명했지만…실효성 있는 단속대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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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남북 대치 악용해 NLL 넘나들며 황금어장 '싹쓸이'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7일 해경청에 따르면 중국어선의 NLL 해역 불법조업 현황은 하루 평균 기준으로 2023년 94척, 2024년 90척, 2025년 97척에 이어 지난 15일에는 84척에 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백령·대청·연평도 해역에 꽃게 어장이 형성되는 봄가을에 더욱 기승을 부리며 NLL 해역의 꽃게, 까나리, 조개류 등을 싹쓸이한다.

바다의 휴전선이나 다름없는 NLL 해역은 남북 어선 모두 조업할 수 없는 금단의 해역이어서 중국어선은 어부지리 격으로 실속을 챙기고 있다.

이처럼 중국어선이 NLL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지만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단속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연평도의 경우 NLL까지 거리가 1.4∼2.5㎞에 불과해 중국어선은 해경의 나포작전이 시작되면 3∼30분 사이에 NLL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고는 한다.

또 NLL 해역은 해경 단독으로 나포작전을 할 수 없는 곳이어서 해군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해경과 해군이 대대적인 나포작전을 벌이다가 NLL에 초근접할 경우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NLL 해역의 중국어선 나포 실적도 2023년 12척, 2024년 1척, 2025년 4척, 올해 2척 등 서해의 다른 지역 나포 실적보다는 확연하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황금어장을 싹쓸이하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대응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은 지난달 이 대통령이 연평도를 방문한 이후부터다.

6·25 76주년을 하루 앞두고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평화전망대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 장면을 직접 확인하고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에 해경청은 지난 6일 관계부처 합동 화상회의를 열고 지난 10일에는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이 연평도를 방문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현재의 단속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고, 불법 조업 어선에는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며, 중국 당국과도 대책을 논의하는 3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해군과 합동 단속을 실행하기 위해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NLL 중국어선 단속 대책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다소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NLL 해역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해경의 중국어선 나포 실적은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에 이어 작년에는 57척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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