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FTA때 농업 양보 요구…상생기금 부족분 정부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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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불복지 진흥원 빨리 추진해야"…진료비 지원 '즉석 여론조사'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체결할 때 농·축산업 분야는 양보를 요구당한다"며 정부가 이를 상쇄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제질서를 바꾸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전에 FTA 체결 등을 계기로 상생 협력 기금 1조원을 만들지 않았나"라며 "이 1조원도 매우 적은 금액인데, 이 역시 3천억원가량밖에 (조성이) 안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FTA 등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수출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기업들에 의무적으로 차출을 하는 등 확실히 보장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선의에 맡긴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FTA 등으로) 혜택을 보는 수출 기업들의 수출액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서 보상을 확실히 해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농민들에게 1조원 보전을 약속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는 정부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7천억 정도가 부족하다면 세수 상황도 괜찮은 편이다. 정부가 대신 책임지는 방안도 강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농민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동물복지를 전담하는 동물복지진흥원 신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이 대통령은 "이는 우리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공공기관을 통폐합 하는 상황에서 새 기관을 만드는 게 부담되긴 하겠지만, 필요한 기관인 것 같다. 어차피 결론이 났으니 빨리 추진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의 진료 비용을 공공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 댓글로 찬반 의견을 내달라는 '즉석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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