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이란전쟁이 남북 대결구도 강화…비핵화 논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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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미래포럼 심포지엄 기조연설…"북핵 위협 속 평화공존 비현실적"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북한 비핵화를 더 어렵게 만들고, 남북 간 대결 구도를 고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직 외교 고위당국자가 관측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5일 한반도미래포럼 주최 심포지엄에서 이란 전쟁이 "한반도에서 대결적 자세가 굳혀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란처럼) 두들겨 맞고, 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맞는다"고 믿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비핵화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에 들어갔다"며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할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북한과의 핵 군축 협상론에 대해서는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받으면서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움츠려 사는 상태를 계속 지속하거나 심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통상부를 이끌었던 송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인 '평화적 공존'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지만, 북핵의 위협을 직접 받는 상황에서 평화적 공존은 "타당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대신 그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견고한 대응 능력을 갖추되 북한에 간섭하지 않는 "소극적 평화, 차가운 평화" 상태를 유지하다가 북한에서 내부적인 변화를 통해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따뜻한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 장관은 미국이 과거 베트남 전쟁에서 철군한 뒤 그랬던 것처럼 이란 전쟁 이후 해외 개입을 자제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이후에 미국이 반드시 해외 개입을 해야 할 사활적 이익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 그 범위가 굉장히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영역에 간섭하지 않는 '세력권 질서'가 구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송 전 장관은 중국이 자기 세력권을 유지하고 미국과 대립하는 데 있어서 북한 핵을 "부담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어 중국이 한국 정부의 바람과 달리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일본처럼 미국으로부터 우라늄 농축을 위한 포괄적 동의를 얻으려고 하면 미 의회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며 현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안에서 사안별로 미국과 협의해 농축 허가를 받는 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도 가성비가 부족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배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란 전쟁이 바꿀 국가안보와 국제질서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됐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천하의 초강대국 미국도 힘만으로는 굴복시킬 수 없는 나라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게 이란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란 전쟁의 여파가 중동지역에서 이란의 패권을 강화시켜주고 중동의 전략적 지형을 재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미국의 동맹체제, 동아시아와 한반도, 나아가 세계 질서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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