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장 "교육계 혐오문화 우려"…최교진 "'참교육' 방식은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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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정치기본권 보장돼야…교부금 개편, 교육계 염려하는 일 없었으면"

조의장,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에 "개헌 성과 만들어야…최선 다해 협력"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안정훈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14일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교육 현장에서 혐오나 가짜가 아닌 진실과 상생의 교육 문화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 장관을 만나 최근 교사들의 교권 문제를 다룬 드라마 '참교육'과 '스타벅스 가라'는 응원법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단 이슈를 언급하며 "교육 현장에 스며든 혐오 놀이 문화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학교폭력 문제와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많이 되고 종종 문제가 되기도 한다"며 "정말 안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장관께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3주기를 앞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받다 돌아가셨는데 결국 교권이 무너진 문화에 대해 (국민을) 후련하게 해드리는 게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라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있는 건 감사하지만 그러한 방식이 (해결책이) 아닌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과거에 공동체 문화, 선생님과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서로 돕고 서로 협의하는 형태를 회복하는 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일선 교사의 자존감 회복 방안 중 하나로 "최소한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꼽으며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정책에 좋아요 한번을 누르면 선거법 위반이 돼야 하는 상황은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지금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데는 동의하나 교육계가 너무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최 장관 접견 이후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만나 개헌과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조 의장은 "'87년 체제' 40년이 되는 내년에는 국민적 합의를 폭넓게 모아 개헌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며 "헌법에 관한 최고 전문기관인 헌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국회도 헌재의 위헌 결정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최근 '위헌법률정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가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사안을 긴밀히 협의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

이에 손 사무처장은 "앞으로 진행될 개헌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헌재의 역할과 권한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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