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요란한 개혁, 멋있을진 몰라도 성과 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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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처방'에 비유하며 "실용과 개혁, 반대말 아냐"

"개혁과 복지는 정부 결단 영역…목소리 키우고 삿대질한다고 잘되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사회 개혁 작업과 관련해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저항 강도가 세지며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얘기만 하면서 개혁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복지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과 맞물려 검찰개혁 등 개혁 이슈에 대한 지지자들 사이의 의견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국면에 이번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우선 "개혁과 복지는 하면 되는 일이다. 이건 정부 결단의 영역"이라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결국은 정책적 진전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한 만큼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뚜벅뚜벅 가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기득권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필연적으로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며 "저항의 강도는 크고, 성과에 따르는 환호의 양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것이고,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실용성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며 "실용이 마치 개혁의 반대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목소리를 키우고, 세게 얘기하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 되겠나"라며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주사 처방'에 개혁 작업을 비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 시효가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런 경험이 있다. 밤늦은 시간에 피부에 뭐가 올라왔는데 병원이 다 문을 닫은 상황이었는데, 아는 선배가 약사여서 자신이 주사를 놔주겠다고 하더라"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주사기를 찌르는 순간 제가 무서워서 힘을 줬더니 주사기가 부러지더라"며 이 경우 환자를 살살 달래며 주사를 놓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설득을 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고, 정당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순차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해 '어느 순간 보니 바뀌었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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