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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총 열어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논의

입력 2026-07-14 0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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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총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과 처리 시점 등을 두고 토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대신 검사의 기존 보완수사 요구권·시정 조치권·재수사 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이지만,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신중론도 당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당론 발의한 이른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당 전당준비위원회가 대표 경선에 도입을 결정한 선호투표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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