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2차 전문가간담회…사전투표 폐지·선관위상임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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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13일 개최한 2차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사전투표제 폐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 상임화' 등 주요 대안에 이견을 보였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100% 완전 무결한 투표 관리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사전선거 폐지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수개표 등 개혁안이 실현된다 해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관리상의 과제는 사전투표제의 개선 문제이지, 곧바로 사전투표제 자체의 폐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문상부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투표제도 개선 방안으로 기존 사전투표를 없애되, 사전투표의 장점을 본투표에 통합시킨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존 하루만 시행되던 본투표를 연속된 2일간 확대 실시한다. 주말 근무자나 교대 근무자 등의 투표권을 보장해 투표율 저하 우려를 불식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상임화를 놓고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문 전 위원은 "국가기관 중 집행권을 가진 기관장이 비상임인 곳은 중앙선관위가 유일하다. 중앙뿐 아니라 지방선관위까지 전면 상근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발제문에서 "선관위 업무의 내실화 위해 (중앙선관위 위원의) 상임화는 불가피하다"며 전원 상임화 또는 위원장을 포함해 3~4명으로 상임위원 수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부정선거론을 연구해왔다는 류종렬 씨는 "전체를 상임화하거나 3~4명을 상임화하는 것은 책임성 강화에도 도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분장에 따른 책임 분산의 부작용과 업무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실무는 사무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들이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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